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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정부 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 소식을 들을 때마다
"건강보험 상위 10%는 제외"라는 문구를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.
과연 내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했던 분들을 위해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"상위 10% 건강보험료 납부자"는 국민건강보험 부과 기준에 따라 월 보험료가
가장 높은 10% 안에 드는 가입자를 의미합니다.
정부는 주로 이 구간을 재난지원금이나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로 활용해 왔습니다.
하지만 많은 분들이 "내가 정말 상위 10%에 해당하는 걸까?"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죠.
실제로는 생각보다 높은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.
직장가입자의 경우, 본인 부담 보험료가 월 273,380원 이상이라면 상위 10%에 해당합니다.
이를 역산해보면 월 급여 약 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.
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.험료율(2025년 기준 약 7.09%)을 적용한 뒤,
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입니다.
예를 들어, 월급이 8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:
지역가입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.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, 자동차,
금융소득 등을 종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.
월 납부액이 209,970원 이상이면 상위 10%로 분류됩니다.
이는 대략 재산 기준 약 5억 7,900만 원(공시가 기준, 공제 후) 또는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, 같은 소득 수준이어도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료의 격차는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.
지역가입자의 경우, 상위 10%가 낸 보.험료는 하위 10%보다 최대 37배 높습니다.
이는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역가입자의 특성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
직장가입자 역시 격차가 상당합니다.
상위 10%가 낸 보험료는 하위 10%보다 약 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이러한 격차는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.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.
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상위 10% 기준이 다른 걸까요?
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(월급)에만 보.험료율을 적용하고,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줍니다.
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죠.
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부동산, 금융자산,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보.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.
게다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이런 차이로 인해 동일한 소득이라도 보험료 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, 상위 기준에도 격차가 생기는 것입니다.
궁금하다면 직접 확인해보세요.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
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.험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한 후,
'보험료 조회/납부' 메뉴에서 직장/지역보험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, 납부 내역 및 부과 기준을 자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.
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각종 정부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.
재난지원금이나 소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, 2차 지원금 대상에서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.
과거 코로나 재난지원금 당시 상위 10% 판정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이 무려 46만 건에 달했습니다.
"내가 정말 상위 10%에 해당하나?"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.
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평가 방식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.
앞으로도 민생회복지원금 등에서 유사한 혼란과 논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가입자 유형 상위 10% 기준 (월 납부 보.험료) 필요 조건
| 직장가입자 | 273,380원 이상 | 월급 약 800만 원 이상 |
| 지역가입자 | 209,970원 이상 | 재산/소득 종합 계산 |
건강보험 상위 10%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.
경제 상황, 물가 상승률, 전체 보험료 수준 변화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
따라서 정부 지원금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The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.
